목차
간첩죄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 박미숙 1
I. 서론 1
II. 현행법상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 2
1. 현행법상 간첩죄 규정 2
2. 간첩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현행 적국의 개념의 타당성 3
3. 국가기밀개념의 재구성 필요성 14
4. 간첩행위 유형의 구체화 필요성 24
III. 결론 26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