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입법연혁적 논의를 중심으로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영상녹화제도 도입의 의의 3
III. 영상녹화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 5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가안과 이에 대한 논의 6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논의 6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에 대한 논의 10
IV. 증거방법으로서의 영상녹화물의 활용에 대한 논의 방향 14
1.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4
2. 영상녹화물을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5
3. 영상녹화물을 독립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16
V. 영상녹화물의 활용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 18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