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 / 정봉진 1
1. 국제환경규제 대응의 필요성 1
1.1. 국제환경규제가 한 두 기업이 아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1
1.2. 全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를 기업이 모두 알아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1.3. 제품자체가 규제대상이므로 제품과 관련된 공급망 상의 모든 기업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2
1.4. 국제환경규제 관련 회의나 당사국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2
1.5.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통해 서비스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2. 정부 대응현황 3
2.1. 지원정책 3
2.2. 기술개발지원 4
2.3. 기반조성 4
3. 민간대응 현황 6
3.1. 기업단체 및 협회조합의 대응현황 6
3.2. 기업의 대응현황 8
3.3. 국제환경규제 회의 참석을 통한 대응 사례 9
4. 국내 국제환경규제 대응 문제점 및 개선점 10
참고문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