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 이희정 1
I. 서 1
II.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의 법적 성격 4
1. 선행연구에서의 논의 4
2.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 6
3. 재정제도의 연혁 7
III. 재정의 대상인 법적 의무의 특징 10
1. 이용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0
2.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동협정의 체결 및 이행 11
3.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4
IV. 재정의 내용과 법적 효력 15
1. 재정의 내용 15
2. 재정의 법적 효력 17
V/IV. 미국의 방송통신전문규제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20
1. 미국 통신법상 분쟁해결절차 20
2. 미국 FCC의 분쟁해결절차의 시사점 25
VI/IV. 맺는 말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