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 朴珉貞 ; 崔誠洛 1
[요약] 1
I. 서론 1
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2
1. 주민참여예산제도 2
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의의 4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접근법 7
III.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분석기준 8
1.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 및 사례 8
2. 분석기준 9
IV.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리성 분석 11
1. 절차적 구조의 마련 정도: 공개적 토의, 협상, 합의구조의 제도화 11
2. 의사결정규칙: 다수결 원칙 15
3. 의사반영기제: 주민 개개인의 선호의사의 표출 및 반영여부 15
4. 소결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9
[영문요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