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적 문제 / 신범철 1
I. 서론 1
II. 북한 급변사태 양상 및 국제법 고찰의 필요성 2
1. 북한 급변사태의 논의의 전개 2
2.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개입 가능성 5
3. 국제법 고찰의 필요성과 국제법의 역할 8
III. 북한 급변사태 양상에 따른 주변국 개입의 법리 10
1. 무력사용의 금지 원칙 10
2. 예외적인 무력사용의 허용 11
IV. 북한 급변사태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6
1. 대북 군사개입의 유형 16
2.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문제 18
V. 북한 급변사태 발발과 한반도 통일의 법적 문제 19
1. 남북관계의 특수성 19
2. 북한 급변사태시 통일의 법적 문제와 대응 21
VI. 결론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