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후 영토처리와 국제법상의 독도 영유권 / 제성호 1
I. 서언 1
II. 전후처리의 개시, 한국의 독립과 독도 영유권의 향배 2
III.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독도 영유권 확인조치 7
1. SCAPIN 677호 7
2. SCAPIN 1033호 10
3. 결어 11
IV.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의 해석과 독도 영유권 12
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의 해석 12
2.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 합의서(안)」 16
V. 독도 영유권 유지·강화를 위한 한국의 대책 19
1. 소위 '상대적 권원'의 문제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 19
2. 기타 독도 영유권 강화 및 영토의식 고양 대책 20
VI. 결어 22
[자료] 2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