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FTA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 김인숙 1
I. 서론 1
II. 간접수용의 의의 2
III. 한·미FTA상 간접수용과 비보상 규제 6
1. 간접수용 6
2. 비보상 규제 8
IV. 간접수용 해당성 판단 12
1. 간접수용 해당성 판단기준 12
2. 경제적 영향 16
3. 합리적 기대 20
4. 조치의 성격 23
5. 수용 의도와 효과 24
V. 결론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