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집시법의 개정 방향 : 헌재 2009.9.25 2008헌가25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장영수 1
차례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
1. 집회의 자유가 갖는 민주적 의미와 기능 2
2.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2
3.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3
III. 집회의 자유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이유 4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4
2.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집회의 평화성 4
3.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논거로서의 집회의 평화성 5
IV. 집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지규정의 개정 필요성 7
1. 야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 허용의 필요성 7
2. 조명시설의 발달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 감소 8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9
V. 맺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의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