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 李孝元 1
요약 1
I. 서론 2
II. 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4
1. 헌법규정 4
2.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영역 5
II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8
1. 규범적 의미 8
2. 주체 9
3. 발현시기 10
4. 구체적 내용 12
IV.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3
1. 규범적 의미 13
2. 주체 15
3. 구체적 내용 16
V.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여부 18
1. 규범적 의미 18
2. 헌법상 기본권 여부 18
VI.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권리 19
1. 규범적 의미 19
2. 법적 성격 21
VII.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2
1.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관계 22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 23
VIII.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