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헌법소원제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 金文顯 1
1. 서설 1
2. 보충성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 2
(1) 의의 2
(2) 보충성의 원칙의 내용 4
3.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의 인정여부 7
4.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의 인정여부 13
(1) 독일의 경우 13
(2) 우리현행 헌법재판제도상 예외의 인정 범위 14
(3) 생각건대 보충성의... 17
5. 결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