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 / 김영석 1
〈요약〉 1
I. 의의 2
II.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 2
1. 다섯 개의 유형 2
2. 문명국가들에 의해 승인된 국내법상의 원칙 2
3. 국제공동체의 특성에서 유래한 법의 일반원칙 3
4. 법의 개념에 고유하고 모든 법체계의 근본적인 원칙 3
5. 자연적 정의의 관념에서 유래한 원칙 4
III.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과 적용순위 5
1.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5
2.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위 5
IV.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사례 6
1. 연체이자의 원칙 6
2. 대위(subrogation)의 원칙 7
3. 신의성실의 원칙 7
4. 금반언(Estoppel)의 원칙 8
5. 회사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 8
6. 기판사항(res judicata)의 원칙 9
7.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10
8. 기타 원칙 10
V. 법의 일반원칙과 형평과 선(aequum et bonum) 11
VI. 결론 12
Abstract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