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조약체결절차 및 이론에 관한 소고 / 김영석 1
I. 서론 1
II. 조약과 행정협정 2
1. 의의 2
2. 행정협정의 종류 3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협정관련 판례 4
4. 행정협정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 7
5. 행정협정의 제한 7
6.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 SOFA)의 체결절차 비교 8
III.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 9
1. 의의 9
2. 비자기집행조약의 종류 9
3. 비자기집행조약의 효력 11
IV. 결론 12
Abstract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