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 : 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 崔長根 1
1. 들어가면서 1
2. '조중변계조약'의 체결 2
(1) 체결 배경과 경과 2
2. '조중변계조약'의 특수성과 문제점 4
(1) '조중변계조약' 체결에 있어서 북한측의 취약점 4
(2) 비밀조약이라는 정치담판의 소산 6
3. 통일한국에 있어서의 '조중변계조약'의 지위 7
(1) 국제법의 조약체결권자로서 북한의 지위문제 7
(2) 통일한국의 '조중변계조약'의 승계문제 8
(3) '조중변계조약'과 간도문제 시효와의 관련성 11
(4) 전망 12
4. 맺으면서 12
참고문헌 13
【논문초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