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성 : 헌재 1997. 5. 29 선고, 94 헌마 33과 관련하여 / 金文顯 1
I. 서설 1
II. 생존권적 기본권실현에 있어 헌법현실과 과제 2
III. 생존권적 기본권실현의 입법 등 정책에의 개방성 4
IV.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성 7
V. 생존권적 기본권의 사법적 실현 14
1) 충분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15
2)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입법이 있으나 불충분하거나 수준에 미흡한 경우 15
3)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있는 경우 15
4)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입법이 부존재하는 경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