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 이시종 1
1.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괄 평가 1
첫째, 2010년도 예산안은 국민무시·민생무시 예산이다. 1
둘째, 2010년도 예산안은 재정악화 예산이다. 2
셋째, 2010년도 예산안은 무책임·부도덕 예산이다 2
2. 재정이 양호하다는 정부 주장의 문제점 2
첫째, 국가채무 규모가 과소 계상되었다. 3
둘째, 국가채무 증가의 내용도 나쁘고 속도 또한 너무 빠르다. 3
셋째, 부자감세와 대형국채사업의 추진으로 이명박정부 임기 내 200조원의 재정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4
넷째, 우리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5
3. '부자감세 철회' 만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