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이 방송산업의 구조 변동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행사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막기 위해
취약한 시청자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시청자 지원 사례를 비교·검토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의 지원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디지털 전환과 시청자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시청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식을 분석하고 시청자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
기로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영국, 미국, 일본의 시청자 지원은 국가의 복지철학
과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 방송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시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사회복지철학에 기초해 시청자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2012년 디지털 전환에 앞서
이 국가들 사례의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 맞는 디지털 전환 취약계
층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하다.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digitised their broadcasting systems. Digital
Switchover has a great impact not only on the broadcasting industry, but
also on the society in general. The analogue television signal will be switched
off and viewers will need to upgrade or change their TV equipment to receive
digital signals. In most countries where TV has switched to digital, the government
has subsidized the cost of buying new set-top boxes for the vulnerable
households in order to prevent the digital divide in the broadcasting field. This
article explores the establishment of a help scheme for those who may need
practical assistance with digital switchover, comparing the cases of the UK,
US and Japan in terms of eligibility, scope, method and finance. The article
argues that the switchover help schemes in the countries reflect their broadcasting
systems, social welfare philosophies and politico-economic conditions.
The UK case shows us a residual approach, the US case a universal approach
and Japanese case a mixed approach. Considering foreign cas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ts social policy tradition and practicabilities of
its help scheme in order to attain the successful digital terrestrial switchover
i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