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임지봉 1
I. 들어가는 말 1
II. 위법한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무효선언은 하지 않은 헌재 결정의 문제점 2
III. 법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가능한 이유 4
IV. 재판관별로, 쟁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상의 문제점 5
V. 이번 헌재결정의 정확한 취지 7
VI. 맺는 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