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장영수 1
I. 사건의 배경과 쟁점 1
II. 선거권의 의의와 기능 및 제한의 필요성 2
1. 선거의 민주적 의의와 기능 2
2.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의 확대 3
3. 선거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그 기준의 엄격성 5
III.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문제 6
1.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6
2. 수형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그 인정범위에 관한 논란 8
3. 수형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찬반 9
IV.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입법례의 검토 10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와 필요성 10
2.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입법례 11
3.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 12
4.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와 시사점 13
V.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성 판단 14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위헌으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 14
2.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15
3.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판단 16
VI.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