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정보공개제도 / 장영수 1
1. 서: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 1
2. 독일 기본법 제5조의 규정과 정보공개제도의 헌법적 근거 4
1) 언론자유의 실현구조와 독일 기본법 제5조의 규정 4
2) 정보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 5
3)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화에 관한 논란과 정보공개법의 제정 6
3. 독일 정보자유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8
1)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8
2) 정보에 대한 접근의 방식 10
3)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유형 및 상호관계 12
4. 정보공개의 대상 13
1) 공적 정보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 13
2) 특별한 공적 정보의 공개 제한 14
3) 국가기관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제한 18
4) 개인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 제한 19
5) 지적 재산 및 기업비밀,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한 21
5. 정보공개 청구 절차 23
1) 정보공개의 청구 23
2) 정보공개의 결정 및 부분 공개 25
3) 정보공개의 방식 26
4) 정보공개의 시기 27
5) 제3자가 관련된 경우의 절차 27
6. 정보공개 거부의 경우에 인정되는 법절차 29
1) 결정의 기한 29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의 통지의무 30
3)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 31
4) 거부결정에 대한 법적 보호 32
7. 맺음: 독일 정보공개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요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