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정전협정 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 소위 '나들섬 구상' 추진과 관련하여 / 諸成鎬 1
I. 서론 1
II. 한강하구의 개념 2
1. 지리적 개념의 한강하구 2
2.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개념(범위) 3
III.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4
1. 한강하구에 관한 규정 4
2.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5
3. 한강하구의 관할권: 군정위의 권한을 중심으로 14
4.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의 항행 관행 21
IV. 나들섬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실천 과제 25
1. '나들섬' 구상의 개요 25
2. 한강하구 '나들섬 구상'과 정전협정 27
V. 결어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