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일간 문화재 반환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諸成鎬 1
I. 서언 1
II. 해외반출 문화재 현황 및 반환 실태 2
III.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6
1. 국교정상화 과정과 한·일 문화재 반환에 관한 협상 6
2.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 12
3.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학계의 통설(通說)적 입장 정리 15
IV. 한·일문화재 반환문제의 재검토 18
1. 문화재 반환문제의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 18
2.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의 현주소 24
3.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의 관행 30
V. 한·일간의 문화재 추가환수(인도) 사례 32
가. 1991년 4월 '영친왕비 관련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과 궁중유물 환수 32
나. 2005년 10월 북관대첩비의 한국 환수와 북한측에로의 인도 33
다. 2006년의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 사고본의 환수 35
라. 민간 수집가에 의한 자발적 기증 36
VI. 결어 36
〈부록〉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내역 39
참고문헌 43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