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 홍승희 1
I. 들어가는 말 1
II. 전화금융사기의 정의 및 유형 2
III.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3
1. 형법상의 쟁점 3
2. 기타 특별법 관련 쟁점 8
IV. 차명계좌 관련인들의 가벌성 10
1. 차명계좌 명의대여인에 대한 처벌근거 11
2. 차명계좌 양도인에 대한 처벌근거 14
3. 현금인출책에 대한 처벌근거 18
V. 결론 21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