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김점식 1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II.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2
1. 교육복지정책 추진현황 2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4
III. 외국의 사례 14
1. 영국 14
2. 미국 15
3. 시사점 16
IV.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17
1. 대상 학생들의 비호응 17
2. 비사업학교 재학 취약계층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18
3. 재원부족 18
4. 사업추진체제의 비효율성 20
5. 사업학교 담당교직원들의 업무부담 과중 21
V. 개선 방안 22
1. 사업방향 전면수정 22
2. 사업비 전액 국고부담 24
3. 사업추진체제 정비 24
4. 단위학교 사업운영 자율권 확대 25
5. 담당교직원 인센티브 강화 25
VI. 결론 및 제언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