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과오소송에서 형사법적 입증책임 / 홍승희 1
I. 들어가는 말 1
II. 의료과오의 특징과 경향 2
1. 침해법익의 최고성과 높은 주의의무 3
2. 의료행위의 전문성, 재량성과 비공개성 3
3. 입증의 과학성과 불확실성 3
4.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부담의 경감 4
5.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확충 4
III. 의료과오와 형법적 책임판단 4
1. 의사의 주의의무 4
2. 의료과오에서 주의의무의 특수성 6
3.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 7
4.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0
IV. 의사의 설명의무 14
1. 개념 및 법적 근거 15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15
3. 법적 성질 16
4. 구체적 내용 17
5.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 19
6. 설명의무위반과 형사책임 20
V. 의료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변화 23
1. 입증의 어려움 23
2. 입증책임완화 및 표현증명 24
3. 입증책임의 전환 24
4. 판례 동향 25
VI. 의료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과제 26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별성 27
2. 형사책임화의 한계 27
참고문헌 29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