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 / 홍승희 1
I. 서론 1
II. 개정 형사소송법의 의의 3
1. 의의 및 현실 3
2. 구체적 개정내용 3
III. 피고인의 방어권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한계 5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강화 5
2. 진술거부권의 구체화와 한계 7
3. 진술거부권의 주체적 지위 확대 9
4. 검사의 모두 진술 필수절차화와 한계 10
5.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보장 10
6.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좌석재배치 12
IV. 수사절차 변화의 필요성 13
1. 수사절차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신임 13
2. 증거수집의 강화 14
3. 피의자 신문시 녹음·영상녹화 제도 도입 15
4. 공판관여검사의 역할강화 15
V. 결론 16
참고문헌 18
〈Zusammenfassung〉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