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 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현행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3
III.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법 정비방향 5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1
4. 통신비밀보호법 25
5. 전기통신사업법 26
IV. 마치며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