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고등교육 정책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대학자율화와 관련된 논쟁의 본질을 확인하고,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실질적 시범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입 자율화의 주요 쟁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대입제도의 변화는 크게 대학주도 시기, 국가와 대학의 대립기, 국가주도 시기, 국가-대학-고등학교 간 균형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학자율화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김영삼 정부(5·31교육개혁), 김대중 정부(2002년 대입개선안), 노무현 정부(2008 대입개선안), 이명박 정부(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대학의 선발권 강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의 정성적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종합적 검토가 특수 집단 학생만을 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전형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불공정성으로 변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각 대학은 투명성에 대한 외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기고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해서 대입전형의 계획과 결과의 공개를 해야 하나 그 공개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공정한 전형을 위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입학사정관의 영향력을 적절히 제한하고, 대입전형의 결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After setting of Lee government, the principle of market competition has planted in all over the national policy, and it is not exceptional in the field of education. Expecially in a realm of higher education, the need of admission autonomy of university has been raised for a long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essence of controversy about admission autonomy by considering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policy past three decades, and to reveal how to link main issues of admission autonomy by giv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admission officer system and the contexts of its practical operation in US.
The critical reviews covers the selection and exclusion of a certain group of applicants in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the tolerance of opacity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accountability issues on college admission. The cornerstones of US college admission were ‘discretion’ and ‘opacity’- discretion so that college administrators would be free to select or to screen out students deemed socially undesirable and opacity so that how they used their discretion would not be subject to public scrutiny. These features could be possible through ‘comprehensive or individualized review’ on college admission applicants. This study says that the ‘subjective evaluation’ could be linked to the preferences of a certain group of students; should be implemented with consideration of fairness; and should set up an accountability system by informing the plan of college admission and selected students profile and monitoring the college admission decis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