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청구권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판결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판결의 내용 3
1. 사실관계 3
2. 제1심 법원의 판결 4
3. 항소심 법원의 판결 5
4. 대법원의 판결 5
III. 판례 평석 6
1. 서설 6
2. 보장사업에 관한 일반론 7
3. 동거가족에 대한 청구권대위 가능여부 10
4. 보장사업자의 청구권대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14
IV. 맺는말 16
참고문헌 18
1. 국내문헌 18
2. 외국문헌 19
〈국문요약〉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