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의 대위권 규정 개선방안 연구 / 김진수 ; 이지은 ; 홍이진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위권 규정 3
2. 국민연금의 대위권과 정책이슈 6
III. 사회보험체제에 따른 대위권 비교 분석 9
1. 급여의 적정성 9
2. 제3자의 범위와 빈곤추락 위험 15
3. 비용편익과 행정중복성 배제 17
I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