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 관계 / 河明鎬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사례제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상판결) 4
1. 사실관계 5
2. 토지무상 사용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변천 5
3.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7
4. 2003.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14조 7
III.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 8
1. 소급효의 개념과 종류 8
2. 법치국가의 원리와 소급입법금지 원칙과의 관계 10
3. 헌법적 근거 11
IV.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17
1. 비교법적 고찰 17
2. 우리나라의 판례 25
3. 형벌불소급의 원칙과의 관계 26
V. 개선적 소급과세입법의 합헌성 29
1. 대상판결의 사안 해결에 관한 몇 가지 가능한 견해 29
2. 판례의 입장 32
3.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개선입법에 의한 소급효 35
VI. 결론 42
|abstract| 45
[참고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