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관한 WTO 규정의 현황과 미래 / 김원태 1
【목차】 1
I. 서론 2
II. GATT/WTO 의 환경문제 논의 약사 4
1. 1971년 GATT 연구보고서 5
2. 1973-79년 도쿄라운드 협상 5
3. 1986-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6
4. 1989년 유해물질 수출에 관한 작업반 설치 6
5. 1991년 참치-돌고래분쟁 6
6. 1994년 WTO설립 마라케쉬협정과 무역과 환경위원회 설치 결정 6
7. 2001년 도하각료선언 무역과 환경위원회 작업계획과 DDA협상 7
III. 무역관련 환경정책에 관한 GATT/WTO 규정 8
1. 무차별(Non-discrimination)에 관한 GATT 제1조 및 제3조 8
2.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관한 GATT 제11조 9
3. 일반적 예외에 관한 GATT 제20조 9
4.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0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11
6.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12
7. 농업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Agriculture) 12
IV. 무역관련 환경보호조치의 GATT/WTO 분쟁 사례 13
1. WTO 체제하에서의 환경보호조치분쟁 해결 13
2. GATT 체제하에서의 환경보호조치분쟁 해결 15
V. WTO 무역과 환경협상 18
1. 무역과 환경위원회 (CTE) 설치 18
2. 도하각료선언 무역과 환경관련 협상지침 19
3. 도하개발아젠다(DDA) 주요의제별 협상 현황 20
VI.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과 환경협상의 미래 28
참고문헌 32
1. 국내 문헌 32
2. 신문기사 33
3. 외국 문헌 33
국문초록 36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