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전략 / 김기홍 1
【목차】 1
제1장 서론/총괄 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제2절 한·중 FTA 경제효과 3
제3절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3
제4절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구제조치 현황 5
제5절 협상의 기본 방향 7
제2장 한·중 FTA의 관세 양허와 산업별 영향 10
제1절 한중의 관세율 체계 11
제2절 한·중 FTA 시장개방 민감산업 13
제3절 시장개방 양허 시나리오 16
제4절 한·중 FTA 경제효과 19
제3장 한중 FTA와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 27
제1절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개괄 27
제2절 한·중 FTA 산업별 영향과 무역구제제도의 역할 39
제4장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 및 중국의 대한 무역구제 조치 분석 54
제1절 반덤핑 분야 54
제2절 보장조치(세이프가드조치) 73
제3절 반보조금조치(상계관세조치) 81
제4절 중국무역구제도의 특징 87
제5절 한중FTA에서의 시사점 93
제5장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구제조치 현황 96
제1절 전 세계 대중(對中)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97
제2절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구제조치 현황 107
제6장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무역구제조항 분석 112
제1절 중국의 기체결 FTA의 무역구제조항의 내용 112
제2절 한국과 중국의 FTA 무역구제조항 비교 119
제7장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의 무역구제 분야 예상 쟁점 123
제1절 한·중 FTA의 전략적 목표와 무역구제의 역할 123
제2절 한·중 무역구제 분쟁 사례와 무역구제 협상 146
제3절 제도적 차이의 존재 : 반덩핑 관세와 세이프가드를 중심으로 156
제8장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전략 172
제1절 협상의 기본 방향 설정 172
제2절 대내 협상전략 수립 179
제3절 구체적인 협상의제 발굴 182
제4절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개선 및 보완 방안 185
제5절 무역구제협상전략의 정책적 시사점 189
제9장 결론 191
제1절 한·중 FTA의 산업별 경제적 효과 191
제2절 한국의 대중 무역 구제 현황 191
제3절 한·중 FTA의 예상 쟁점 194
제4절 무역구제협상전략의 정책적 시사점 196
참고문헌 198
〈국내문헌〉 198
〈외국문헌〉 201
부록 :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무역구제 관련 조항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