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 대통령 임기 5년제 개헌 : 부분적 개헌의 성공 사례 / 조홍식 1
▣ 논문요약 ▣ 1
I. 문제의 제기: 개헌의 정치공학 1
II. 제도의 논리: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구조 3
1. 상징적 대통령 4
2. 초월적 대통령 5
3. 주도적 대통령 5
III. 역사의 논리: 개헌 실패의 경험과 '비정상'의 일상화 7
1. 퐁피두 대통령의 개헌 시도 7
2. 미테랑 대통령과 개헌 논의 8
3. 동거 정부의 일상화 9
IV. 정치의 논리: 국민동원의 실패와 개혁의 성공 12
1. 정치 사업가 지스카르 12
2. 정부와 사회당 13
3. 대통령과 우파 14
4. 의회와 국민투표 15
V. 에필로그 17
〈참고문헌〉 20
[요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