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법 변천에 관한 통시적 연구 / 정우형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의 제정 및 변천과정 2
2.1. 지적법 2
2.2. 측량법 5
2.3. 수로업무법 5
3. 지적관련 토지공법의 제정 및 변천과정 8
3.1. 지적관련 토지공법의 의의 및 제정 8
3.2. 지적관련 토지공법의 변화유형 9
4. 지적통합법의 추진과정 11
4.1. 정부입법과정(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 27일까지) 11
4.2. 국회입법과정(2008년 10월 28일부터 2009년 4월 29일까지) 12
5. 결론 15
【참고문헌】 17
부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