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 정태용 ; 김진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2. 선행연구의 분석과 외국의 사례 4
2.1. 선행연구의 분석 4
2.2. 외국의 사례 5
3.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7
3.1. 입법의 필요성 7
3.2. 입법의 기본방향 9
4. 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0
4.1. 법안의 체계 10
4.2. 입법목적 및 법률의 명칭 10
4.3. 법안의 주요 내용 10
5. 결론 14
【감사의 글】 15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