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거부자(veto-player)와 상쇄관계(trade-off)에 관한 연구 : 1995년 이후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 閔孝相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공무원 연금개혁의 정책결정구조 및 제도적 메커니즘 3
2. 거부자(veto-player) 4
3. 상쇄관계(Trade-offs) 8
III. 정책결정과정 분석 및 거부자와 상쇄 분석 10
1. 1995년 개혁: 1차 재정절약 개혁(대립지시형: 일방적 의제설정) 10
2. 2000년 개혁: 2차 재정절약 개혁(우선권이 있는 합의형) 13
3. 2003년 개혁: 연금조정방식 개정(협상형으로의 이행단계) 20
IV. 결론 24
【참고문헌】 26
[요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