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 김종철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4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4
2. 집회의 자유의 본질 6
3. 한국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체계상의 특징 11
III. 집시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14
1. 집시법의 기본구조 14
2. 집시법의 주요규정에 대한 위헌성 검토 15
IV. 기타 법률에 의한 집회 규제와 문제점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악용 23
V. 경찰권의 집회규제에 대한 입법자의 역할 25
1.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입법권 25
2. 집회의 자유의 제한입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원리 26
2. 집회규제입법의 기술적 한계와 경찰재량통제 28
3. 구체적 입법화가 필요한 집시법규정의 예시 31
4. 경찰권에 의한 집회규제의 헌법적 한계 34
VI. 결론 36
참고문헌 38
[단행본] 38
[논문] 38
[자료] 39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