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결과발생의 불가능'에 대한 해석론 4
1. 결과발생 불가능의 의미 4
2. 결과발생 불가능의 성격 6
3. 결과발생의 불가능에 대한 판단 시점과 주체 10
III. 불능미수범과 장애미수범의 구별에 대한 해석 13
IV. 체계적 논증방법에 의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범 사례 해결 17
V. 결어 21
참고문헌 23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