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지착오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천진호 1
I. 서론 1
II. 금지착오의 해석학적 논의 3
1. 금지착오 논증방법의 오류 3
2. 정당한 이유와 독일형법 제17조 회피가능성의 대체가능성 4
3.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판단척도 7
III. 우리나라에서 금지착오 규정에 관한 입법론 8
1. 정부초안 8
2. 형법수정안(법제사법위원회안) 9
3. 한국형사법학회 1991년 개정시안 9
4.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1992년, 1996년) 10
IV. 금지착오 규정의 입법적 논의 11
1. 제16조 표제의 적절성 11
2. 금지착오의 영역과 법률의 부지 13
3. 금지착오의 규범적 판단인 '정당한 이유'와,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의 적절성 16
4. 정당한 이유 없는 금지착오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감경 17
V. 결론 18
참고문헌 20
〈Zusammenfassung〉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