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과제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한 제308조의2의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5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판단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8
1. 진술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대법원 판례 8
2.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비진술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대법원 판례 16
IV.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28
V.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