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 고준성 1
I. 서론 1
1.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개성공단제품의 수출 판로 확보 필요성 1
2.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유형 5
II. 제3국 수출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판정문제 및 주요 교역국에서의 관세상 대우 6
1. 문제의 소재 6
2. 남한으로 반입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개성공단물품의 원산지 판정 문제 7
3.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개성공단 포함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상 대우 9
III.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FTA의 원산지규정 특례규정 활용 방안 16
1.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특혜원산지규정 활용의 필요 및 그 방안 17
2. 기체결 FTA에서의 관련 원산지 특례규정 주요 사례 19
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물품 관련 원산지 특례규정 사례 25
4. 기체결 FTA상 원산지 특례규정의 비교 분석 및 평가 34
IV.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과제 및 대응 44
【영문초록】 47
【참고문헌】 49
1. 단행본 및 논문 등 49
2. 협정문 및 법령 50
3. 신문 기사 및 웹사이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