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법의 법적 성격 및 국회법 위반의 효과 / 韓秀雄 1
I. 문제의 제기 1
II. 독일에서 의회 자율권의 헌법적 보장의 역사와 의사규칙에 관한 논의 3
1. 의회 자율권의 헌법적 보장의 역사적 배경 3
2. 의사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6
3. 의회 내부의 사안을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독일의 논의 9
III. 국회 내부질서를 '국회법'이란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의 문제 14
1.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 15
2. 헌법 제64조 제1항의 규칙제정권의 해석과 의미 16
IV. 국회규칙과 국회법의 법적 성격 21
1.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 21
2. 국회법의 법적 성격 24
V. 국회법 위반의 사법적 심사 및 법적 효과 30
1. 사법적 심사의 가능성 30
2. 국회법 위반의 법적 효과 30
VI. 맺는말 36
참고문헌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