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관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04.08.26, 2003헌마457 결정을 중심으로 / 김종철 1
I. 서론 1
II. 사건의 개요 및 결정요지 2
1. 사건의 개요 2
2. 헌재결정의 요지 3
III. 문제의 제기 6
1. 흡연권과 혐연권은 기본권인가? 8
2.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기본권제한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13
3. 반드시 혐연권의 상위적 효력을 인정하여야만 하는가? 14
4. 혐연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때 흡연권의 제한한계는 어디까지인가? 15
IV. 결론 17
〈국문요약〉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