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거사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정당성과 가능한 대안 / 홍영기 1
I. 도입글: "과거사" 1
1. 문제되는 영역 1
2. 법적 처리의 문제점 3
II. 법적 처리의 법이론적 정당성 3
1. 법적 처리의 전제조건 3
2.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4
3. 공소시효규정과 죄형법정주의 9
III. 법정책-법철학 12
1. 일반 법논리와 특수한 법논리 13
2. 법적 안정성 이념 19
3. 상징적 법정책 20
IV. 과거사에 대한 정당한 처리 21
1. 실정법적 처리가능성 21
2. 정치적 처리와 역사적 처리 23
V. 맺음말: 과거사 처리의 궁극적 한계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