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제도 및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金來映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예비후보자의 정의 4
III. 예비후보자의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 등록절차 개관 5
2. 등록의 무효 및 예비후보자의 사퇴 6
3. 후보자 난립의 사례 7
4. 예비후보자 난립문제의 해결방안 9
가. 서언 9
나. 후보자의 정의와 관련한 판례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9
다. 일정 수의 유권자의 추천을 요하는 방안 10
라.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15
5. 당적 변경 문제 17
6. 소결 18
IV.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8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 19
가. 서언 19
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20
다.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2호) 21
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제3호) 22
마.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제4호) 23
바.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법 제60조의 4 제1항) 24
2.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24
3. 형평성 문제 29
가. 서언 29
나. 선거운동기구에 있어서의 차별 29
다. 후원회,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차별 31
4. 선거현실과 관련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 32
5. 유권자들의 의식과 관련하여 34
6. 소결 35
V. 결론 36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