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 서비스내용과 수요추계를 중심으로 / 김찬우 1
- 요약 - 1
1. 서론 3
2. 장기요양의 개념과 장애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쟁점 6
1) 장기요양의 개념 6
2) 전반적 장기요양 서비스 범위 및 특징 7
3)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 유형 관련 주요쟁점 9
3. 일본, 미국 및 독일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13
1) 일본의 장애인장기요양관련 제도변화 개호보험간의 관계 14
2) 공적부조제도 활용을 통한 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18
3) 장애인과 노인을 함께 포함하는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 20
4.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활용 장애인 장기요양 수요 추계 23
1) 장애인 장기요양 욕구와 수요 추계방식 23
2) 시설입소 장애인 장기요양욕구 추계 25
3) 재가장애인(2005년 장애인실태조사-활동제약자) 추계 27
4) 전체장애인(시설+재가) 추계결과 29
5. 결론 :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개념의 비교 및 장애인장기요양 제도 설계방향 30
1) 핵심쟁점별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간의 비교 31
2)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현행 장애인복지제도의 관계 설정관련 제언 34
참고문헌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