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획변경청구권의 법적 문제 : 도시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鄭南哲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설 3
II.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5
III.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7
1. 학설의 현황 7
2. 판례의 입장 8
3. 비판적 검토 11
IV. 비교법적 고찰-독일의 경우 14
1. 계획확정절차의 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14
2.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5
3. 소결 17
V. 결어 17
참고문헌 18
1. 국내문헌 18
2. 독일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