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일몰재심 판정의 문제와 반덤핑협정 11.3조의 발전방향 : 덤핑과 피해의 발생가능성 기준을 중심으로 / 유재일 1
【목차】 1
I. 서론 2
II. 반덤핑협정 11.3조와 종료재심사의 특수성 5
1. 반덤핑협정 11.3조 : 조건부 반덤핑명령 강제종료조항 5
2. 반덤핑협정 11.3조의 인과관계와 반덤핑조치의 철회 6
3. 종료재심 판정시 시장조건 특성과 조사당국의 역할 9
III. 미국의 일몰재심관련 법적 기준과 판정 통계량 분석 11
1. 일몰재심관련 법적 체계의 특성 11
2. 발생가능성 판정기준과 일몰재심 절차 14
3. 일몰재심 판정 통계량 분석 23
IV. US-Mexico OCTG 사례분석 30
1. 분쟁 개요 30
2. 분쟁의 쟁점 32
3. 패널의 판정 33
4. 상소기구의 판정 35
V. 발생가능성 판정에 대한 미국과 패널/상소기구의 문제와 한계 36
1. 덤핑 발생가능성 판정의 문제 36
2. 피해의 발생가능성 기준에 대한 미국과 패널/상소기구의 문제 43
VI. 종료재심사에서 발생가능성 기준에 갖는 문제 48
1. 반덤핑협정 11.3조의 발생가능성 기준이 갖는 문제 48
2. 발생가능성 기준과 반덤핑 반덤핑협정의 충돌 52
VII. 결론 : 반덤핑협정의 강제적 자동종료 기준의 발전방향 54
참고문헌 58
1. 국내문헌 58
2. 외국문헌 58
3. 법령 및 행정규정 59
4. 인터넷 자료 60
5. WTO 분쟁사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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