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체제하에서의 Zeroing 분쟁 사례를 통한 일몰재심조항의 비판적 분석 / 김민혁 ; 김현민 ; 박근우 1
【목차】 1
제1장 서론 2
I. 연구 목적 및 범위 2
II. 선행연구 및 방법론 4
제2장 일몰재심조항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I. 일몰재심의 개념 5
II. 일몰재심의 연혁 7
III. 일몰재심제도의 내용 10
IV. 각국의 일몰재심제도(한국, EU, 미국) 14
V. 일몰재심관련 쟁점 20
제3장 Zeroing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일몰재심조항의 주요쟁점 27
I. 덤핑 마진 27
II. 덤핑 마진 산정 관련 쟁점 30
III. 제로잉(Zeroing) 33
IV. 제로잉(Zeroing)관련 쟁점 35
제4장 일몰재심조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48
I. 본질적인 문제점 48
II. 부가적인 문제점 52
III. 우리나라 일몰재심 제도의 문제점 53
IV. 대응방안 55
제5장 결론 59
참고문헌 62
【국내문헌】 62
【국외문헌】 62
【단행본】 62
【논문】 62
【분쟁사례】 63
【웹사이트】 63
Abstract 64